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보이콧 철회 후 국감 재개 이틀째를 맞은 5일 각 위원회에서 여야는 미르·K스포츠재단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이밖에 사드배치, 고 백남기 농민의 부검영장 등에 대해서도 대립각을 세웠다.

먼저, 정무위원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미르재단 설립 과정에서의 특혜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르재단의 허가 과정에 대해 해당 부처의 업무 과정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점검해야 한다”며 “하루 만에, 그것도 담당자가 퇴근 후인 야간에 승인하는 등 의혹이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도 “외교부 국감에서 확인된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 과정을 함께 한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미르재단 관계자가 개입됐다”며 “미르재단의 사업을 해외 공적개발원조(ODA) 계획에 넣기 위해 이미 의결한 ODA 시행계획을 법적 근거도 없이 수정의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미르가 먼저 움직이고 국무총리가 이를 바꾼 것”이라며 “이런 게 바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사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미르재단의 개입 부분에 관해서는 잘 모른다"면서 ”(이번 사업은)아프리카에 식량과 보건, 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답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야당은 미르재단 사태에 연루된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정조준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박영선 더민주 의원은 "전경련이 침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준조세를 걷고 있다“며 ”자사 보유 공익재단에는 단돈 1원도 출연하지 않으면서 미르·K스포츠재단에는 이 기업들이 기부금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가 말 잘 듣는 기업들은 봐주고 말 안 듣는 기업은 내치는 방식을 자행했다“며 ”기재부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한 부분을 지금 당장 취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당 이언주 의원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정부 관리 공공기관 19곳이 전경련 회원사로 가입돼있다”며 “정경유착의 창구인 전경련을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전경련을 해체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싶다“며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고 백남기 농민의 부검영장 해석을 놓고 여야는 이견을 보였다. 야당은 부검영장을 발부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직접 의견을 들어보자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여당은 재판중립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검영장 집행을 두고 백 씨 유족과 경찰이 충돌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명확한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은 "부검영장에 첨부된 조건은 실시가 명확히 전제된 것이다"라며 "부검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가적으로 조건을 붙인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방위원회에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무소속 서영교 의원은 사드배치 장소 변경 건과 관련 "사드와 관련해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상황으로 더 소통하면서 합의를 끌어내는 작업이 필요했다"며 "안보 문제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합의가 어느 수준인지의 문제는 있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했다“며 ”다수 국민이 사드배치 필요성을 수용한다고 안다"고 답했다.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여권의 대권주자로 꼽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대선 출마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남 지사는 “(대선출마에 대해)고민하고 있다”며 “내년 초에 결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지난주 국감 보이콧의 도화선이 됐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두고 여야는 날을 세웠다.

김한정 더민주 의원은 이날 "김재수 씨가 받은 대출은 (같은 상품의)농협은행 고객 57만명 중 가장 낮은 금리"라며 "1.82%로 받은 신용대출금리 역시 111만 신용대출 고객 중 단연 최저수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이 농협 관련 정책을 담당하나"라며 "김 장관은 농림부장관으로 정말로 적절한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