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원, 해외수감자 일본, 중국, 미국, 필리핀,호주 순
2016-10-05 12:52
일본 수감자 470명 중 마약관련 범죄자 32.3% 차지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일본에서 범죄를 저질러 수감 중인 우리 국민은 최근 5년 새 다섯 배 가까이 급증한 470명에 달했고 이중 마약관련 범죄자의 비중이 32.3%나 됐다.
또 마약 범죄로 인한 해외수감자 315명 중 일본의 비중이 절반에 가까운 48.2%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병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서갑·5선)이 외교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6월말 현재 우리 국민의 해외수감자는 1259명이다.
그 다음은 중국(320명), 미국(263명), 필리핀(66명), 호주(27명) 순이었다.
또 일본에서 저지른 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마약범죄 관련 수감자는 2011년 16명에서 2016년 6월말 현재 152명으로 10배(9.5배)나 증가했다.
박병석 의원은“2015년을 기준으로 국내에서 검거된 1만1916명의 마약사범 중 재범자는 4486명으로 재범률이 37.6%에 이른다”며 “마약사범은 재범률이 높은 만큼 그들의 출입국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일본 대사관 내에는 법무부 파견 주재관과 경찰청 파견 주재관이 각각 2명씩 근무하는 만큼, 마약범죄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