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금리 오르고 주택가격 떨어지면 도산 위기 채무자 급증"
2016-10-04 11:32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앞으로 시중금리가 오르고 주택가격이 내리면 도산 위기에 놓일 채무자가 급증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4일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차주의 대출행태 분석 및 도산확률 추정' 자료를 들며 이같이 밝혔다.
40만명의 대출자를 분석한 한은의 비공개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금리가 3%포인트 오르고 주택가격이 15% 떨어지면 '잠재적 도산 대출자' 비중이 현재 전체 대출자의 0.75%에서 1.13%로 5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잠재적 도산 대출자는 연체일이 30일 이상이고 연체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채무자를 말한다.
앞서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금리 상승과 주택가격 하락으로 채무자의 부담이 커진 바 있다.
한은의 연구용역 결과, 대출자 40만명의 평균 대출금액은 2008년 6238만원에서 2014년 8480만원으로 35.9% 늘었다. 같은 기간 평균 연체금액은 1594만원에서 2902만원으로 82.1% 상승했다.
이에 반해 평균 연소득은 3182만원에서 3180만원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또 상호저축은행을 이용하는 대출자들의 평균 신용등급은 7.3등급으로 낮고 총부채상환비율(DTI)비율은 91.7%나 됐다.
윤 의원은 "금리 인상으로 개인 파산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대출액이 많은 과다채무자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감독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