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밀수 5년간 3조원대 규모…적발금 1위 루이뷔통, 절대 다수 ‘중국산’
2016-09-28 08:08
박명재 “국가이미지 실추…소량 반입도 철저 대응해야”
최근 5년간 국내에 밀반입돼 당국에 적발된 각종 '짝퉁' 제품 규모가 수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시계류가 총 9877억원으로 지재권위반 액수가 가장 컸다. 뒤이어 가방(7184억원), 비아그라류(4358억원) 순이었다. 브랜드별로 보면, 5년간 지재권위반 적발금액 1위는 '루이뷔통'으로 2720억원이었다. 사진은 서울 도심에 가방 가게를 차려놓고 명품 브랜드의 모조품을 만들어 판 일당이 경찰에게서 서울 중부경찰서가 압수한 물품들. 2016.9.26 [연합뉴스]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최근 5년간 국내에 밀반입돼 당국에 적발된 각종 '짝퉁' 제품 규모가 수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에 제출한 '지재권(지식재산권)사범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5년간 짝퉁 밀수출입 적발건수는 총 3088건, 금액은 3조2459억원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는 시계류가 총 9877억원으로 지재권위반 액수가 가장 컸다. 뒤이어 가방(7184억원), 비아그라류(4358억원) 순이었다.
명품 패션 브랜드로 가방이 유명한 루이뷔통은 2011년 한해에만 짝퉁 1069억원어치가 적발됐지만, 작년에는 10분의1 수준인 103억원으로 급감했다.
2011∼2015년 짝퉁 제품이 많이 적발된 브랜드는 롤렉스(1974억원), 샤넬(1505억원), 카르티에(1331억원), 버버리(1140억원) 등이었다.
지재권위반 적발의 96.5%는 밀수입이 차지했으며, 밀수출은 3.5%에 불과했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짝퉁 제품의 95.1%는 중국산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박명재 의원은 "지식재산권 위반 밀수는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범죄"라면서 "휴대품과 우편물을 통한 소량의 짝퉁 반입도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