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정부 금연프로그램 성공률 0.5% 불과
2016-09-26 23:45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정부가 담뱃값 인상과 함께 확대 시행 중인 금연치료프로그램 이수율과 성공률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프로그램을 듣고 실제 금연에 성공한 사례는 1%에도 미치지 못했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담뱃세가 2015년 인상된 이후 막대한 세수를 확보했으나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투자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인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담배 세수는 2014년 6조9905억원에서 2015년 10조5181억원으로 3조5276억원이 증가했다. 올해는 12조2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하지만 금연 관련 사업 예산의 비율은 오히려 줄고 있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 예산은 2014년 112억 원에서 작년엔 1475억원으로 늘었지만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에 머물렀다. 올해는 이마저도 4.3%로 쪼그라들었다.
작년의 경우 22만8792명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전체의 20.5%인 4만6968명만이 전 과정을 마쳤다. 올해는 3월까지 총 10만2471명이 참여하고 3만5976명이 이수해 35.1%의 이수율을 보였다. 그러나 총참여자 대비 금연성공률은 0.5%에 그쳤다.
인 의원은 "담뱃값 인상을 통해 정부는 국민건강 증진을 꾀한다고 했지만 막대한 세수 증가분보다 금연지원에 쓰이는 예산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금연성공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연치료 사업에 대한 현실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