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김성태 의원 "욕설·음란행위 난무 개인 인터넷방송 단속 126건뿐"

2016-09-26 17:52

[김성태 의원 ]


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욕설이나 성적 표현을 일삼는 등 개인 인터넷 방송의 부작용이 늘고 있지만 단속사례는 12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새누리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초부터 올해 6월까지 개인 인터넷 방송에 대해 내용 삭제, 이용정지, 이용해지 등의 처분을 내린 사례는 126건이었다.

이에 반해 아프리카TV가 자체적으로 적발해 영구정지, 일시정지 등의 처분을 내린 건수는 93만4014건에 이른다.

이같이 단속사례가 적은 것은 부적절한 콘텐츠를 모니터링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방심위는 책임 있는 실무기관으로서 방통위와 협조해 개인 인터넷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