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의원 "채권단 주도 구조조정 기업 10곳 중 4곳 정상화 실패"
2016-09-26 16:22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채권단에 의해 구조조정에 들어간 기업 10곳 중 4곳은 사실상 정상화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채권 은행별 기업 구조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14개 주채권은행이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자율협약 및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진행한 기업은 총 184곳이다.
이 중 81개 기업은 파산 또는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MOU 약정 불이행 등으로 정상화에 실패했다. 이는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전체 기업의 44%에 해당하는 규모다.
워크아웃 등의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기업은 54개(29%)이며 나머지 50개 기업(27%)만 워크아웃을 정상적으로 졸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전체 기업에 투입된 자금은 총 71조8402억원으로 이 중 구조조정 직전 익스포져(위험노출액) 규모는 46조608억원에 달한다. 채권 금융기관들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 추가 지원한 자금은 25조7794억원이다.
그러나 이 중 회수한 금액은 약 22% 규모인 15조8043억원으로 지난 6월 말 기준 채 의원이 예상한 평가 손실 규모는 최대 약 56조359억원이다.
이 가준데 약 절반(28조7355억원)은 KDB산업은행이 관리하는 기업에서 발생했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각각 5조8129억원, 4조1670억원으로 뒤를 이었으며 신한은행이 4조947억원, 수출입은행이 3조8331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채 의원은 산업은행이 60개 기업에 13조2912억원을 추가 지원했으나 회수한 금액이 4조736억원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이 주채권은행인 경우 구조조정 개시 이후 추가 지원한 자금의 회수율이 각각 85%, 31%로 평균(102%)보다 낮다"며 "개별회사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 따른 구조조정보다 정치적 고려에 따라 신속한 구조조정을 미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책은행의 구조조정 역량과 역할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