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김병기 "軍, PX 리모델링에 주먹구구 예산 집행"
2016-09-26 14:04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군이 군 마트(PX) 시설 개선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먹구구식 예산을 집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군복지단으로부터 제출받아 2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군은 PX를 리모델링하는 '군 마트 표준화 사업'에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군인복지기금 360억원을 투입했다. 문제는 리모델링이 필요한 PX를 선정하는 과정이 탁상행정으로 진행돼 사업의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점이다. 올해 이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112억9000만원에 달한다.
군은 PX의 상태에 따라 A∼E의 5개 등급을 매기는데 사용한 지 10년이 넘어 보수가 필요한 곳을 D와 E 등급으로 분류, 보수가 필요한 '노후마트'로 선정한다. 현재 국군복지단에서 운영하는 PX는 총 1942곳이며 이 가운데 '노후마트'로 분류된 PX는 1136곳(58.5%)에 이른다.
김 의원은 PX 등급 분류 기준이 모호한 데다 매년 초 공사를 집행할 마트를 심의하는 군복지단 복지운영위원회 심의위원회가 현장에 직접 나가보지 않고 각 지역본부에서 산정한 등급만 가지고 공사 여부를 결정, 예산을 승인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단 노후마트로 분류되면 리모델링 공사대상으로 고려되지만, 과연 노후마트로 선정된 것이 적절했는지 그 증빙자료가 없어 확인할 길이 없다"면서 "마트의 등급선정 세부기준을 꼼꼼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군 장병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군 마트의 환경개선 공사는 당연히 필요하고 유용한 사업이지만 연간 100억원 대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선정 기준의 명확성과 집행 과정의 투명성, 객관성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면서 "내년 사업부터는 등급 산정 체크리스트 마련하고 그 증빙 근거자료들을 구비해야 마트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군복지단으로부터 제출받아 2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군은 PX를 리모델링하는 '군 마트 표준화 사업'에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군인복지기금 360억원을 투입했다. 문제는 리모델링이 필요한 PX를 선정하는 과정이 탁상행정으로 진행돼 사업의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점이다. 올해 이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112억9000만원에 달한다.
군은 PX의 상태에 따라 A∼E의 5개 등급을 매기는데 사용한 지 10년이 넘어 보수가 필요한 곳을 D와 E 등급으로 분류, 보수가 필요한 '노후마트'로 선정한다. 현재 국군복지단에서 운영하는 PX는 총 1942곳이며 이 가운데 '노후마트'로 분류된 PX는 1136곳(58.5%)에 이른다.
김 의원은 PX 등급 분류 기준이 모호한 데다 매년 초 공사를 집행할 마트를 심의하는 군복지단 복지운영위원회 심의위원회가 현장에 직접 나가보지 않고 각 지역본부에서 산정한 등급만 가지고 공사 여부를 결정, 예산을 승인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단 노후마트로 분류되면 리모델링 공사대상으로 고려되지만, 과연 노후마트로 선정된 것이 적절했는지 그 증빙자료가 없어 확인할 길이 없다"면서 "마트의 등급선정 세부기준을 꼼꼼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군 장병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군 마트의 환경개선 공사는 당연히 필요하고 유용한 사업이지만 연간 100억원 대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선정 기준의 명확성과 집행 과정의 투명성, 객관성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면서 "내년 사업부터는 등급 산정 체크리스트 마련하고 그 증빙 근거자료들을 구비해야 마트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