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독창적인 아파트를 만들겠다고 주민들이 돈 들여가면서 노력하고 있는데 찬물은 끼얹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주거환경연합 조봉희 사무총장)”

지난 23일 서울시청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시 공동주택 높이 규제 기준 재검토를 위한 토론회’에선 참석한 패널들을 향한 재개발 지역 주민들의 야유가 쏟아졌다. 2층 의원회관 대회의실은 이미 방청객들로 꽉 차 1층까지 줄이 늘어선 상태였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논란이 됐던 ‘서울시 공동주택 35층 이하 규제’에 대해 맞장토론을 해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건국대학교 강병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서울연구원의 임희지 연구원과 이석주 서울시의원이 발제를 맡았다. 김학진 도시계획국장이 참여해 서울시의 입장을 밝히면서 토론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토론회에 참여한 재개발 지역 주민들은 서울시의 층고 제한이 도시 건축의 창의성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사무총장은 “층수 규제를 풀고 저층과 고층 아파트를 혼합 배치하면 건축물의 디자인 수준이 향상되는 등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것”이라며 “창의적인 건축 설계는 서울시의 미래 도시 경쟁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은마아파트는 국제공모현상 설계를 통해 특화단지 조성이란 점을 부각시키며 초고층 건축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이번 토론회에서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됐다. 조 사무총장은 “은마아파트 주민들은 국제공모현상 설계로 독창적인 설계안을 만들겠다고 노력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이를 막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화된 디자인 사례도 제시됐다. 조 사무총장은 “신반포 아크로리버의 세대층고는 단독주택 수준으로 높아 개방감이 좋고, 개포동에서는 단독주택형 테라스 하우스가 유행하고 있다”며 주민들은 스스로 아파트 단지를 특화해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는 2014년 5월부터 2030서울플랜을 근거로 공동주택의 높이를 35층으로 규제하기로 했다. 서울연구원 임 연구위원은 “개발·성장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던 시기를 지나자 서울의 경관이 훼손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2030서울플랜을 만들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그는 또 “도시계획적으로 고층 단지를 지었을 때 아름다운 경관을 독점하는 것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며 이를 감안해 도시계획의 기준을 설정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2030서울플랜에 법적인 모순이 있다는 것이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패널들의 의견이다. 이 의원은 “높이 규제가 ‘도시기본계획’이라는 상위법에 있어 하위 계획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며 용적률 100%를 더 주는 인센티브 전략을 제안했다. 그는 또 “이제 시민들의 의식이 변했다”며 무조건 고층을 짓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학진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도시계획을 구상할 당시 35층까지 지으면 충분히 가구수를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사회적 형평성’과 ‘도시 관리 차원에서 일관성 유지’를 위해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디자인 특화 단지의 35층 규제 예외 적용’에 대해서도 예외는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단지별로 더 쾌적한 디자인을 적용한다고 해서 예외를 만들기는 어렵다”며 “이미 2013년에 기준을 정해 61개 단지, 5만 가구가 심의를 받아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