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퇴직세무서장의 90%, 강남에 세무소 개업
2016-09-23 08:16
퇴직 세무서장 관내 개업률 해마다 높아져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2012년부터 4년간 세무서장 전원의 퇴직 후 개업 위치를 조사해보니 퇴직 세무서의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관내 개업률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이른 바 강남 3구로 불리는 서초구・강남구・송파구 소재의 세무서에서 퇴직한 세무서장의 관내 개업률은 20명 중 18명으로 90% 에 육박했다. 나머지 2명도 송파구에서 퇴직한 후 인근 서초구에 개업했다.
김현미 의원(경기 고양 정, 기획재정위)이 23일 국세청 지역별 퇴직 세무서장의 관내 개업률을 살펴본 결과 2012년에 61.26%였던 관내 개업률은 2015년에 들어서 73.9%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퇴직 세무서장과 고객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업체에 실제 세무조사를 나간다 하더라도 퇴직 전 형성된 상하관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5년 국감에서 지적된 2014년 부처별 징계현황을 보면 건수 기준으로는 경찰청이 834건, 교육부가 588건, 미래창조과학부가 151건, 국세청이 183건 순으로 나타났지만 정원을 기준으로 비율을 계산했을 때는 국세청의 징계율이 0.91%로 경찰청의 0.75%보다 높았다.
김 의원은 "단기간에 관내 개업률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국세청은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를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교육을 통해 윤리의식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이른 바 강남 3구로 불리는 서초구・강남구・송파구 소재의 세무서에서 퇴직한 세무서장의 관내 개업률은 20명 중 18명으로 90% 에 육박했다. 나머지 2명도 송파구에서 퇴직한 후 인근 서초구에 개업했다.
김현미 의원(경기 고양 정, 기획재정위)이 23일 국세청 지역별 퇴직 세무서장의 관내 개업률을 살펴본 결과 2012년에 61.26%였던 관내 개업률은 2015년에 들어서 73.9%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퇴직 세무서장과 고객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업체에 실제 세무조사를 나간다 하더라도 퇴직 전 형성된 상하관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2년부터 4년간 세무서장 전원의 퇴직 후 개업 위치를 조사해보니 퇴직 세무서의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관내 개업률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지난 2015년 국감에서 지적된 2014년 부처별 징계현황을 보면 건수 기준으로는 경찰청이 834건, 교육부가 588건, 미래창조과학부가 151건, 국세청이 183건 순으로 나타났지만 정원을 기준으로 비율을 계산했을 때는 국세청의 징계율이 0.91%로 경찰청의 0.75%보다 높았다.
김 의원은 "단기간에 관내 개업률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국세청은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를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교육을 통해 윤리의식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