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3일차, 野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집중 공세
2016-09-22 17:47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권의 첫 질의자로 나서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보고를 받았느냐"라며 "총리실에서 문제가 없다는 각 부처 보고만 그대로 믿으면 되나, 확인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송 의원은 486억원에 달하는 미르재단 모금액 규모, 재단법인 회의록 위조 및 대기업의 기부 경위와 관련한 의혹 등을 차례로 언급했다. '확인해보겠다'는 황 총리의 답변에는 "국회에 오면서 그렇게 공부를 안 하고 오나"라고 비꼬았다. 황 총리가 "제가 3일째 계속 국회에 나와있어서 시간이 많이 없었다"며 발끈하자 야권 의원석에서는 원성이 쏟아지기도 했다.
박광온 더민주 의원 역시 "재단 설립, 기금 축적의 문제인데 지금까지 나온 것만으로도 분명 권력개입 정황이 있다, 정말 이 사건은 어이없고 슬픈 현실"이라며 정확하고 신속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황 총리는 "정확하게 (조사) 해야 되지만 신속하게 해야 된다고는 말씀 드릴 수 없다"면서 "사실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여러 논란을 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모든 것은 법 절차대로 하는 게 옳다"고 잘라 말했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감 시기마다 연례적으로 나타나는 허위 의혹 제기로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괴담 수준의 설들이 난무하는 것 같다"면서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이 나서서 자발적으로 모금했다고 해명도 했는데 야당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안 가지고 무책임하게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서는 "과거 야당이 제기했던 정윤회, 십상시 같은 허위 의혹과 다르지 않다"면서 황 총리에게 철저한 조사 등 강력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여야는 미르재단 외에도 한진해운 사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법인세 인상 등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특히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해 윤상직 새누리당 의원은 "해운은 국가전략산업"이라고 강조하면서 "국가전략사업이 무너질 위기였고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이 예상됐다면 정부는 이런 사태를 예측하고 미리 대책을 마련했어야 하는데, 너무 안일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정부가 원칙 없이 (한계 대기업들의 행태에) 말려들기 시작하면 한계기업들의 구조조정을 미루고 폭탄을 더 키우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구조조정에 있어 정부의 무능함을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