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감사위원회, 사전 컨설팅으로 행정지원 박차
2016-09-18 14:50
현실과 맞지 않는 법령 등 규제 개선 및 감사면제 예정
아주경제 김기완 기자 = 세종시 감사위원회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법령의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시민을 위한 행정지원에 나선다. 사전 감사컨설팅을 통해 제도활성화를 꿰한다는 것이다.
감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감사 안내 코너를 홈페이지에 개설하고, 우수사례 등을 게시하는 한편, 우수기관에 대한 벤치마킹과 교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사무 및 법령이 불명확한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무, 공무원 상호간 또는 부서 간, 민원인과 대립된 법 해석으로 민원처리가 곤란한 사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장진복 감사위원장은 "기존 감사가 사후적발과 처벌위주의 감사였다면 사전 컨설팅감사는 담당공무원의 고충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하면서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제도"라며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가 활성화되어 시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감사위원회는 올 들어 복지와 계약업무 등에 걸쳐 총 4건의 사전 컨설팅감사를 실시하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