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 "북한제재 이대론 안된다"…미국 내 위기감 확산
2016-09-11 14:05
본토타격 가능설도 대두…"현재와 같은 제재 효과없어" 언론들 비판
미국의 직접 제재 혹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등 다양한 방식 나와
미국의 직접 제재 혹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등 다양한 방식 나와
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 지난 9일(이하 현지시간)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미국 내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핵실험 직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을 규탄하면서 기존 제재는 물론 추가적인 중대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의 대선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역시 “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올해초 유엔과 함께 통과시킨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추가 제재를 단행하자는 제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측은 “힐러리 클린턴의 국무장관 시절의 대북정책 실패이자 (오바마 정권의) 잘못된 외교의 또 하나의 사례”라면서 비판했다.
미국 현지 언론을 중심으로도 추가제재에 대한 회의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이 나날이 향상되고 있다"면서 "북한은 가까운 시일 내 미국 시카고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질 것"이라고 사설을 통해 주장했다. 보스턴 글로브 역시 불과 4년 뒤면 미국의 주요 도시들이 북한의 위협을 받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북한의 위험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내에서는 언론을 중심으로 기존 방식과 같은 제재는 더이상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중국이 있는 한 실질적이 제재가 이뤄질 수 없다고 미국 언론들은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수년 동안 '전략적 인내' 정책을 지속하면서, 북한의 핵전력 증강을 심각하게 다루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이번 핵실험으로 제재 전략은 더이상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WSJ 역시 미국이 직접 나설 것을 주문했다. 다만 방법은 더욱 강력한 제재를 도입하는 것이다. WSJ은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제재 대상국과 거래하는 제3국의 정부, 기업, 은행을 제재하는 것)을 통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을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