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1.25% 동결… "가계부채·미국 금리인상 부담"
2016-09-09 10:05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재 연 1.25%로 동결했다.
각종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급증세가 꺾이질 않고 있어 한은에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인다. 또 연내 미국 금리 인상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도 운신의 폭을 제한한 모습이다.
한은은 9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키로 했다.
이번 금통위 결정은 최근 우리 경제 최대 위험으로 떠오른 가계부채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각종 대책을 내놓았지만 가파른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질 않고 있어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전국적으로 가계대출 심사를 강화했음에도 주택담보대출이 6조2000억원이나 증가하는 등 정책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당초 예정보다 한 달가량 앞당겨 시행키로 하는 등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한은 역시 가계부채 문제에 있어 책임이 적지 않은 만큼 금융통화위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가계부채 폭증을 부채질 할 수 있다. 실제 한은이 2014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사이 가계부채는 200조원 넘게 늘었다.
미국이 연내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통화정책 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은 지난달 말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주최 경제정책회의에서 연내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미국 경제지표에 따라 시기는 불투명하지만 연준이 연내 최소한 한 차례 이상 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미국이 금리를 올릴 경우 내외금리차가 축소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에서 외국인 자본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국제금융센터는 "미국 금리인상이 9월로 앞당겨질 경우 신흥국을 중심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금리 인하 여력이 얼마 남지 않다는 점도 추가 인하 카드를 섣불리 꺼내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시장에서는 금리 하한선은 1%로 보고 있다.
이 총재 역시 "실효하한 수준에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하반기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대규모 실업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또 미국 금리 인상, 중국 경제 둔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여파 등 글로벌 위험 요인들도 자리잡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 카드를 먼저 소진할 경우 향후 향후 경기 침체에 따른 대응책이 없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한은은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 효과를 지켜보면서 통화정책을 운영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