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판결 거론안하는 아세안 정상회의 "중국 외교의 승리"

2016-09-07 14:18

리커창 중국 총리가 6일(현지시각)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라오스 비엔티안 와타이 국제공항에 도착했다.[사진=신화통신]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 의장성명에 남중국해 영유권에 대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이 거론되지 않을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다. 아세안 국가를 상대로 한 중국의 외교전이 승리를 거뒀다는 평가다.

7일 홍콩 명보에 따르면 오는 8일 발표될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성명 초안에는 지난 7월 중국·필리핀의 남중국해 영유권에 대한 PCA 판결 내용이 다뤄지지 않았다.

또 “(남중국해 지역에서) 진행 중인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인공섬 매립등 관련 행위에 우려를 표명한다”, "이는 상호 신뢰에 영향을 주고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으로 역내 평화 안전 안정을 깨뜨릴 수 있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직접적으로 중국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밖에 역외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전제로 남중국해에서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된 각국의 행동을 법적으로 구속할 '행동규범'을 조기에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다뤄진다.

이에 대해 태국 방콕포스트는 6일 "중국 외교의 승리"로 중국의 아세안에 대한 영향력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본래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 기간 미국과 일본은 중국을 상대로 지난 7월 PCA가 내놓은 남중국해 판결을 수용하라고 압박할 것으로 예상됐다. 

왕징룽 전 아세안 사무국장은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를 통해 "필리핀이 이미 회의석상에서 남중국해 판결을 거론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한 상황에서 다른 국가들도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일본 역시 중국에 남중국해 판결을 수용하라고 압박하긴 쉽지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말레이시아 한 야당의원도 “대다수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과 필리핀간 남중국해 분쟁에 개입하지 않고 싶어하는 게 사실이다”며 “아세안이 미·중 패권다툼의 전쟁지가 되지 않도록 아세안 지도자들은 공개석상에서 단결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로써 중국은 앞서 항저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이어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게 됐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지난 6일 라오스를 공식방문해 3박 4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리 총리는 중국·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한국·중국·일본) 정상회의에 참석해 중국-아세안 지역과의 협력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어 한국·미국·중국 등 총 18개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도 참석한다. 

이밖에 올해 수교 55주년을 맞이한 중국·라오스 양국은 리 총리의 방문을 계기로 전면적 전략협력 파트너 관계를 촉진하고 각종 협력문건을 체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