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부장판사 뇌물수수 구속 사건' 대국민 사과..."엄정조치 약속"
2016-09-06 10:51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이 최근 일어난 김수천 부장판사의 뇌물수수 혐의 구속과 관련, 대국민 사과를 6일 발표했다.
대법원장이 판사의 비리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대법원에서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국민 여러분께 끼친 심려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 밝혀질 내용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고 사과했다.
특히 양 대법원장은 전날 늦은 시간까지 A4 용지 10장 분량의 사과문을 직접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대법원장은 실제로 이날 사과문에서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자기만은 신뢰와 존중을 받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며 강도 높은 어조로 판사들의 통렬한 자기반성을 촉구했다.
대법원장의 첫 대국민 사과는 1995년 2월 '인천지법 집달관 비리사건'이다. 인천지법 집달관사무소 직원들이 경매입찰 보증금을 횡령해 10명이 기소돼 주범은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당시 윤 관 대법원장은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국민에게 고개를 숙였다.
2006년 8월에는 법조 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용훈 당시 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다.
조 전 부장판사가 구속되기 전 법관을 사퇴해 현직 부장판사가 구속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조 전 부장판사는 김씨로부터 1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세 번째 사과의 발단이 된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전 대표로부터 차량 등 금품을 받고 그가 원하는 대로 재판을 한 혐의 등으로 현재 구속 수사받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