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대북제재의 효과와 관련, "북한의 달러 경제, 지도자층의 통치자금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비핵화 국제회의'에 참석한 홍 장관은 30일(현지시간) 알마티의 한 호텔에서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의) 통치자금이 줄었고 이로 인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층이) 압박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뉴스는 홍 장관이 "북한은 대북제재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인민 경제를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북한을 통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6개월 경과에 따른 효과를 평가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경제지표를 보면 7월 북·중 교역 규모는 6월에 비해 줄었다"며 "6월에는 다소 늘었지만, 올해 4월부터 추세를 보면 감소하고 있다. 이는 대북제재 효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탈북민이 늘어나고 있는 것과 연관해 "대북제재의 영향"이라며 "태영호 공사의 탈북 사례도 있듯이 지금 북한은 자금 부족을 겪고 있고 해외 파견자들에게 자금을 보내라고 압박하고 있고, 당사자들이 힘들어한다고 한다. 그런 것이 탈북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따.

홍 장관은 '과거와 비교해 최근 탈북한 인사들 중에 고위급이 많으냐'는 질문에는 "해외 파견자의 탈북 사례를 보면 과거에 비해 지위가 높아진 것은 분명하다"며 "해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달러를 모아 본국에 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커지고 압박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홍 장관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이 '레짐 체인지'로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서는 "레짐 체인지를 목표로 정부가 정책을 펼 수는 없다고 본다"며 "북한은 비정상적인 상황이고, 체제에 문제가 있다. 핵 개발에 집착하면 스스로 고립되고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비핵화를 선택하고 국제사회로 나오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카자흐스탄 비핵화 사례가 북한에 주는 교훈에 대해서는 "카자흐스탄은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경제적 지원을 받았고, 이를 통해 경제발전을 했다"며 "카자흐스탄이 1991년 독립했을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이 800달러였는데 이후 1만3000달러까지 올라갔다. 북한은 지금 약 1000달러인데 카자흐스탄의 10분의1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되는 북한인권법의 의미에 대해서는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북한 주민에 대한 메시지도 있지만, 북한 당국을 향해 고쳐야 한다는 메시지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인권법의 적용대상에 대해서는 "해외 파견 북한근로자는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제3국에 있는 탈북민은 법적·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민감한 사항이고, 정치적으로 찬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