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북 강제노동 23개국 명단 첫 공개
2016-08-31 05:59
북 인권개선 위해 탈북자-대북정보유입 지원확대 명시
아주경제 워싱턴특파원 박요셉 기자 =미 국무부가 북한인권 개선 전략보고서를 최근 의회에 제출했다. 미 정부가 처음으로 북한 노동자 체류국가 명단을 종합적으로 작성한 이 보고서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한 의미로 해석된다.
보고서는 북한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설명하는 한편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23개국을 공개했다.
미 국무부가 보고서에서 공개한 국가는 모두 23개 국이다. 이 국가들에 대해서는 북한 노동자들이 고용된 나라 확실하게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현재 한국과 관련 정보를 검증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미국은 이 국가들에게 북한의 국외 노동자들이 사실상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를 묵인하는 것은 사실상 북한의 인권유린을 방조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개선 노력에 동참해 줄 것으로 촉구할 예정이어서 해당 국가들 역시 적잖은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유엔 차원에서도 이미 북한 국외 노동자의 강제노동을 들여다보겠다고 한 상태다.
북한이 이달 초 미국이 다른 나라에 대해 북한 근로자들을 받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은 난폭한 내정간섭 행위라고 강력히 반발한 것도 단순히 미국뿐 아니라 EU와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전방위 압박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 입장에서는 이들 노동자가 벌어들이는 돈이 상당한 데다가 이 자금이 정권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실질적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의 자금줄 역할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외 노동자의 '외화벌이'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경우 적잖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미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억압적인 인권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과 탈북자 지원, 북한 내 정보 유입, 북한의 인권 유린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 국무부는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동맹과 협력하는 한편 개별국가들과 자주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양자 협의를 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것을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탈북자와 관련 민간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라디오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정보유입을 늘리며, 인권침해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같이 과거에는 북한인권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던 나라들과도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