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17년 예산 2366억 편성…올해 대비 4.1% ↑
2016-08-30 16:24
통신 7.6% 증가‧방송 2.9% 증가, 각각 45억‧48억 투입
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이 4.1% 가량 증액된 2366억원으로 편성됐다.
30일 방통위에 따르면, 오는 9월2일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2016년 대비 93억원 증액된 2366억원을 2017년도 예산안(기금포함)으로 확정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방통위는 이번에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인 3.7%보다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예산이 전년대비 0.5%인 3억원 감소했고, 기금이 5.6%인 96억원 증가했다.
2017년도 방통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주요 내용을 보면, △국내·외 마켓에서 상품성 있는 방송콘텐츠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마련 및 신규 ICT 서비스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위치정보사업화 지원 △방송의 공공성·공익성·다양성 확보를 위해 방송 인프라 및 방송 콘텐츠 제작비 지원 △국민의 미디어 접근 및 참여 기회 확대 지원 △개인정보 유출·불법스팸·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 등으로부터의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 보호 등이 골자다.
내년도 신규 사업 투자로는 총 22억원이 계획됐다. 국내 방송콘텐츠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방송정보 활용 기반 마련에 6억원, ICT 융합서비스로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업인 위치정보산업의 기반 조성에 13억원, 유해정보로부터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인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에 3억원이 신규로 투입되는 것이다.
국민의 미디어 참여 활성화와 미디어교육 지원을 위해서는 총 245억원 가량이 투입된다. 장애인 방송 수신기 보급 지원에 95억원, 시청자 미디어센터의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에 120억원, 우수 중소기업의 계속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송광고 제작비에 30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방송통신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인터넷문화 확산을 위해선, 우선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및 안전한 개인정보 이용환경 조성에 94억원을, 불법스팸 피해방지 분야에 30억원을, 실생활 속 국민안전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건전한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을 위한 교육 등에 77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방통위 측은 “이같은 2017년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