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5년 연속 초저출산국가…국가경쟁력 약화 위기

2016-08-24 14:50
인구 1000명당 출생아 8.6명…OECD 최하위권
생산가능인구 2017년부터 감소

[그래픽 = 임이슬기자 90606a@]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우리나라가 15년째 초저출산 국가의 오명을 이어갔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수준에 머물렀고, 합계출산율이 전년보다 소폭 늘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을 맴돌았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15년 출생 통계(확정)'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43만8400명으로 1년 전(43만5400명)보다 3000명(0.7%) 증가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組)출생률은 8.6명이었다.

조출생률은 2013년 역대 최저인 8.6명으로 내려간 이후 2014년, 2015년까지 3년 연속 제자리 걸음이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0.03명(2.8%) 늘었다.

그러나 OECD 34개 회원국의 2014년 합계출산율과 비교하면 한국은 포르투갈(1.23명) 덕분에 최하위를 겨우 면했다. OECD 평균은 1.68명이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초저출산 기준선인 1.30명을 넘지 못해 2001년 1.297명으로 떨어져 초저출산국가가 되고 나서 15년째 이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평균 출산연령도 점점 높아져 고령 산모 증가 추세는 계속됐다.

해당 연령별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따지는 산모의 연령별 출산율을 보면 30대 초반이 116.7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후반 63.1명, 30대 후반 48.3명 순이었다.

35∼39세 출산율은 48.3명, 30∼34세 출산율은 116.7명으로 1년 전보다 각각 5.1명(11.8%), 2.9명(2.5%) 증가했다.

매년 최고치 경신 행진을 이어가는 35∼39세 출산율은 이번에도 전년 기록인 43.2명을 뛰어넘었다.

산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32.2세로 0.2세 상승했다. 산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20년 전만 해도 27.9세였지만, 이후 매년 최고치를 찍으며 4.3세 늘어났다.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중은 23.9%로 집계돼 2.3%포인트 증가했다.

문제는 저출산이 잠재성장률과 국가 경쟁력 추락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700만명에 육박했으나 새로 태어나는 출생아가 급감,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부터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시작된다. 지난해 3695만명인 생산가능인구는 2035년 3089만명, 2060년 2187만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앞으로 45년 사이 일할 사람이 40.8% 급감하는 것이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경제에 투입될 생산요소가 줄어들고 구매력이 낮은 노인 인구가 늘어남을 뜻한다. 노동생산성은 저하되고 이는 국가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진다. 구매력이 높은 노동인구가 줄어들면서 소비와 투자가 함께 감소, 내수 시장 역시 위축된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도 2001~2010년 연평균 4.42%에서 2051~2060년 1.03%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