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카지노, 지역갈등 격화…김관영 “수입금, 강원랜드·강원도에 최우선 배려”

2016-08-21 18:08

‘제2의 마리나베이 샌즈(싱가포르의 대규모 복합리조트)’ 건설 청사진을 제시한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도입 법안(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호남 대 강원 간 지역대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재선·전북 군산) [사진=김관영 의원 트위터]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제2의 마리나베이 샌즈(싱가포르의 대규모 복합리조트)’ 건설 청사진을 제시한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도입 법안(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호남 대 강원 간 지역대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재선·전북 군산)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도박 중독 우려와 국민적 반감여론을 의식해 강원랜드 외에 내국인 카지노 추가 허용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더구나 오는 2025년까지 내국인 카지노 독점적 지위를 보유한 강원랜드가 위치한 강원도의 극심한 반발여론도 정부로선 골칫거리다.

앞서 김연식 강원 태백시장은 지난 17일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설립은 폐광지역 경제를 말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전국 각 지역마다 카지노 설립요청 쇄도가 불 보듯 뻔하다”며 “막대한 국가적·사회적 폐해를 모를 리 없는 데도 끝내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반대를 표명했다.

이에 김관영 의원은 최근 여야 의원 300명에게 친전을 보내,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미 내국인 카지노를 보유한 강원랜드와 강원도에 수입금을 최우선 배려하겠다고 나섰다.

김 의원은 싱가포르의 예를 들며 “카지노를 포함한 두 곳의 복합리조트 도입 이후 2009년 -0.8%에 불과하던 싱가포르의 경제성장률이 2010년에 14.8%로 급등했다”고 새만금 복합리조트의 내국인 카지노 설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 싱가포르의 해외 관광객은 매년 2000만명에 이르고, 복합리조트 한 곳에만 3만3000명이 고용돼 일자리 창출에 있어 내국인 카지노가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특히 “새만금 복합리조트에서 나오는 수입금은 강원랜드와 강원도를 최우선 배려하되 17개 시·도에 균등 배분할 수 있는 조치도 강구해 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싱가포르도 하지 못한 국부유출방지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또한 내국인들의 카지노 출입에 따른 폐해는 강원랜드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엄격한 입장통제(10만 원 정도의 입장료징수, 사회취약계층의 입장 불허)와 강력한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강력한 규제기관 신설, 도박 예방프로그램도입 등)으로 극복해 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에는 여야 의원 45명이 서명했다. 당별로 보면 국민의당 28명, 더민주 9명, 새누리 8명 등이다.

국민의당에선 정동영 의원(전북 전주병)을 비롯해 유성엽·김광수·김종회 의원 등 전북 7명과 천정배 전 대표 등 광주지역 8명 의원 중 7명이 동참했다. 전남 지역도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박준영·손금주·정인화 등 8명이 모두 서명했다. 국민의당은 비례대표 의원을 포함해 총 28명이 공동발의해 새만금 복합리조트 건설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춘석·안호영 등 전북 지역구 의원 2명은 불참한 반면 강병원·민병두·기동민 등 수도권 의원 9명이 참여해 관심을 끌었다. 새누리당에서도 전북 유일 여당 의원인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병)을 비롯해 친박계 최경환, 윤상현 의원을 포함해 김용태·김태흠 의원 등 8명이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