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2019년까지 미뤄질 가능성 높아"

2016-08-15 17:26
영국 내부 혼란 심화..."빠르면 내년 가을께나 협상 준비 가능"

 

[사진=연합/AP]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영국 내 정치 혼란이 심화되면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절차가 2019년 말까지 연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고 영국 선데이타임스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영국 정부 관료들은 영국 정부가 내년 초까지 협상을 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영국 금융 중심지인 '시티 오브 런던'의 지표들을 봤을 때 현재 정부 상황은 '혼돈 상태'라는 평가에 기반한 것이다. 

협상이 개시되면 영국은 나머지 27개 EU 회원국과 함께 2년에 걸쳐 EU가 영국 제품에 적용하는 관세, 이동의 자유 제한 등을 놓고 새로운 협상을 벌여야 한다. 빨라도 내년 가을께 협상이 시작된다고 해도 논의 기간 2년을 더하면 2019년까지 지금과 같은 상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최소 2년간 EU 경제 공동체에 속한 것도 아니고 단일 경제권도 형성한 것도 아닌 애매한 상태에 놓이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정부부처간 대립도 문제다.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논의와 국제 교역 분야를 전담할 부서 2개를 신설하고 대표적인 EU 탈퇴파였던 데이비드 데이비스와 리암 폭스를 각각 장관으로 배치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데이비스 브렉시트 장관이 업무 분담과 관련, 보리스 존슨 외교장관과 마찰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리스 존슨 외교장관이 브렉시트 찬반 국민투표를 위한 캠페인 과정에서 탈퇴 진영을 이끌었던 만큼 소관 분야의 경계가 불분명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그동안 올해 안에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탈퇴 협상을 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해왔다.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라 EU를 탈퇴하려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협상 의사를 밝혀야 협상 절차가 시작되는 만큼 올해 안에는 협상이 시작되지 않는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다만 내년 5월과 9월 각각 주요 선거를 앞두고 있는 프랑스와 독일이 탈퇴 협상을 두고 영국 정부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아 영국 내외부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