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고민 커진 한국은행… 이주열 "가볍게 볼 문제 아냐"
2016-08-11 15:22
이에 따라 한은이 향후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가계부채 문제가 핵심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총재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집단대출뿐만 아니라 비은행권 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가계대출이 예년 수준을 웃도는 빠른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금융안정 리스크를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유의하고 있다"면서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난 것은 저금리가 일정 부분 기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계부채 증가 억제 대책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아 효과를 지켜보고 있고 관계 부처끼리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협의 중이다"고 덧붙였다.
실제 정부가 올해 5월 전국적으로 은행권 여신 심사를 강화했지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중 금융시장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은 6조3000억원 늘었다. 이는 지난 2010~2014년 7월 평균인 2조원을 3배 이상 웃도는 수치다.
특히 7월의 경우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이 한 달 새 5조8000억원이나 급증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들 역시 지난달 금통위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를 내비친 바 있다.
한은이 이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현수준인 1.25%로 동결키로 결정한 것도 가계부채가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가계부채는 민간소비를 위축시켜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가계가 이자 부담으로 지갑을 닫게 되면 우리 경제의 한 축인 내수가 위축되기 때문이다.
또 향후 집값 하락이나 금리 인상 등 경제 상황이 바뀌면 가계부채가 많은 저소득층, 자영업자, 고령층 등 취약계층이 큰 타격을 받을 우려가 높다.
이와 관련, 이 총재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기대와 달리 꺾이지 않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한은뿐 아니라 감독당국도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