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기요금 누진제 손질 요구…더민주 TF 구성
2016-08-09 15:30
7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가정마다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가 열기를 뿜으며 작동하고 있다. 최근 폭염이 이어지며 에어컨 사용이 늘어난 각 가정에서 전기요금 누진세에 따른 전기료 폭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력을 많이 쓰는 가정에 높은 요금을 부과해 전기사용 절약을 유도하고 전력을 적게 쓰는 저소득 가구의 전력 요금은 낮추는 취지로 지난 2007년 정부는 누진제를 처음 적용했다. 누진제에 따라 가정용 전기요금은 6단계로 나뉘며 최대 11배 이상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다. 2016.8.7 [연합뉴스]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야권이 앞다퉈 가정용 전기에만 부과하는 누진제를 손질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정용 전기에 적용되는 누진제에 대해 국민의 불만이 많다"며 "국민의 부담을 덜고 합리적인 전기 요금 개편을 위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손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변재일 정책위의장도 "기업용의 경우 한전에서 제공하는 원가가 kwh당 102원 90전인데 주택용의 경우는 같은 전기라도 144원 30전의 원가를 적용하고 있다"며 "이런 원가 계산이 왜 나왔는지 다시 한 번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민주는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 간사인 홍익표 의원을 팀장으로 한 관련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현재 박주민 더민주 의원이 전기요금 누진 단계를 3단계로 간소화하고 1단계와 6단계의 요금차이가 11.7배를 2배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민의당은 앞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현행 6단계로 구성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로 4단계로 줄이고 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