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전은수 울산남갑 예비후보, 1호 공약 '청년·노인수당 월 50만원 지급…지원연령은 논의 중
2024-03-14 14:22
덧붙여, 전 예비후보는 "1호 공약으로 내세운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통감하며, 기본소득 지급의 구체적인 방법과 특히 지원대상의 연령은 논의중에 있다"고 했다.
전 예비후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는 청년의 실업률·고용불안 증가로 이어져 빈부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며 "노인빈곤도 마찬가지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던 노인빈곤율은 악화하며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경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중고에 직면해 있다"며 "고금리는 서민과 중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늘려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고, 한계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 예비후보는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 개인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정적인 소득보장으로 경제적 위기나 사회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기본소득"이라며 "법인세 정상화와 가계 순자산 1000억원 이상 부자세로 기본소득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