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 성장률도 가계부채 관리에도 안 통하나
2016-08-07 11:34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제14차 금융통화위원회의에 참석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생각에 잠겨 있다.[남궁진웅 timeid@]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취임 이후 지난 2014년 8월과 10월, 2015년 3월과 6월, 2016년 6월 등 총 5번에 걸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내렸다.
2014년 초 연 2.5%였던 한은의 기준금리는 현재 1.25%로 사상 최저 수준에 이르렀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시중 실세금리가 하락해 시중에 유동성 공급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자산가격과 환율, 물가 등에 영향을 미쳐 경기가 살아나는 게 일반적인 이론 현상이다.
반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내려 대출금리가 하락하자 가계부채는 급격히 늘었다.
가계신용은 2014년 1분기 1022조4462억원에서 올 1분기 1223조6706억원으로 201조2244억원이나 증가했다. 정부가 대출 시 소득심사를 강화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며 통제를 시작했지만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 급증세는 지속되고 있다.
그는 "경제변수 간의 인과관계가 과거보다 많이 흐트러졌다"면서 "이제는 경제주체들이 기존 경제이론과는 다른 방향으로 행동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