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오는 9월 28일 시행될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경제적 파장에 대해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해외에서도 법시행으로 불어닥칠 한국경제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

그간 국내에서는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당장 내수 위축을 불러오는 등 국내 경기에 미치는 타격이 클 것이라는 우려와 부패가 줄면 세원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등 장기적으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평가로 나뉘었다.

해외 투자은행(IB)의 시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단기적으로는 내수 제약, 장기적으로는 경제효율성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7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씨티은행과 제이피모건은 김영란법 시행에 대해 단기적으로 민간소비와 서비스산업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나, 부패 척결 노력은 장기적으로 경제 효율성 제고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우선 씨티는 법 적용대상이 경제활동인구의 15%인 4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돼 민간소비를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안의 세부내용 관련 불확실성이 소비 심리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이피모건도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까지 소비보다 소비심리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가뜩이나 국내 경기가 부진을 면치 못하는데다,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내수업종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위기감이 더 커진 상태다.

이에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내수 위축에 대응해 정부가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씨티는 "반부패법 시행 이후, 사회적 관습이 변화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라며 "성장둔화가 우려될 경우, 정부는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런 위험 요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부패척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 과거 뇌물수수와 부패에 따른 경제손실이 컸고, 공직자 불신이 사회적 불안으로 내재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다는 평가다.

실제 국제투명성기구(TI)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27위에 그쳐 하위권에 머물렀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의 용역을 받아 제출한 보고서 내용을 보면 한국의 청렴도가 OECD 평균만돼도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 지수가 1% 오를때 1인당 명목 GDP는 연평균 0.029%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런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국 청렴도가 OECD 평균 수준만큼 개선되면 2010년 기준 1인당 GDP는 연평균 약 138.5 달러, 경제성장률은 0.65%포인트 정도 추가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긍정적, 부정적 효과가 다 있겠지만 굳이 따지자면 중장기적으론 경제에 도움이 되는 영향이 더 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