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協, 회원사 기금 사용 놓고 논란 … 회원사 돈 72억원으로 IC단말기 무상관리 지원
2016-08-04 07:00
아주경제 전운 기자 = IC단말기 보급을 위해 카드사들이 출연한 기금의 사용처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여신금융협회가 회원사들이 내놓은 기금 1000억원으로, 1년간 가맹점들의 단말기 무상관리까지 지원키로 했기 때문이다.
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지난해 1000억원의 기금을 출연해 65만개 영세가맹점(연매출 2억원 이하)에 IC단말기를 무상 교체해주고 있다. 기금은 주요 신용카드 8개사(신한·삼성·국민·롯데·KB국민·BC·현대·하나)가 출연했다.
1000억원이라는 거금을 출연하며 IC단말기 보급에 나선 이유는 카드복제 등 범죄 예방과 동시에 ‘밴피’(밴수수료)를 낮춰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기 위함이다. 정부와 소비자들에게 전방위적으로 수수료 인하 압박을 받고 있는 카드업계로서는 수수료 인하를 위해서는 밴피를 낮춰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6월 IC단말기 교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여신금융협회는 3개 사업자를 결정했다. 한국스마트카드,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 금융결제원은 밴피를 50~70원 가량만 받는다는 조건으로 선정됐다. 이를 통해 신용카드사들은 결제 1건당 50원 가량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C단말기가 보급되면 카드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계획과 달리 IC단말기 보급 사업이 더뎌지자, 여신금융협회는 교체 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단말기 관리비를 1년간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이같은 방안을 결정, 이사회에도 통보했다.
문제는 단말기 무상관리비가 회원사들의 출연 기금이라는 점이다.
통상적으로 단말기 무상관리는 그동안 밴사들이 마케팅 차원에서 직접 지출해 왔다. 단말기 가격을 할인해준다거나, 관리비를 무상으로 해주는 등 밴사들이 타사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체적으로 지출하는 방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신금융협회가 선정한 3개 밴사가 직접 지출하지 않고, 회원사들의 기금에서 무상관리비를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 카드사들의 불만은 점점 높아지는 상황이다.
여신금융협회는 65만대의 마그네틱 단말기 교체할 계획이어서, 총 71억5000만원의 무상 관리비가 회원사들의 기금에서 쓰여지게 된다. 밴사들의 단말기 관리비용이 통상적으로 월 1만1000원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밴수수료 절감 등을 목적으로 IC단말기 교체 기금을 내놓았는데 무상 관리비용까지 회원사들이 지불하게 되면, 수수료가 절감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이사회에 보고는 했다고 하나, 밴사들이 관리비를 지원하는 통상적 방식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가맹점들이 의무적으로 2018년 7월까지 IC단말기를 모두 설치해야 하는데, 영세가맹점들은 이에 대해 잘 몰라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나서는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때 가서 IC단말기 설치 신청이 몰리게 되면, 무상 설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가맹점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보급에 속도를 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 “IC단말기는 개인정보 보호 등 보안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보급하는 것이 가맹점은 물론 소비자에게도 이롭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