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국 보복 없을 것" 野 "신냉전 구도 우려"
2016-07-20 17:03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국회가 전날(19일)에 이어 20일 이틀째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결정과 관련해 긴급 현안 질문을 이어갔다. 사드 배치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MD)에 편입되는 게 아닌지, 중국의 경제·군사적 보복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책이 무엇인지가 쟁점이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서 "사드 배치 결정으로 한·미·일과 북·중·러간 신냉전 구도가 될 거란 우려가 크다"고 언급했다. 이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북한 비핵화 문제는 남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와 북한의 문제로 사드 배치로 이러한 대립 구도가 생겼다는 것은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의 북핵 컨트롤에 차질을 빚었다"고 재차 지적하자 윤 장관은 "중국의 (북한에 대한) 비핵화 의지를 없애는 것으로 생각하는 건 앞서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사드가 미국의 MD 체제에 편입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고 이 장관은 "한반도 내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체계로 미국의 MD와 관련되지 않도록 정보 공유를 하지 않게 돼 있다"라고 일축했다.
정재호 더민주 의원은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선배로부터 다급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중국 정부가 전화와 직접 방문을 통해, 한국과 일본 상품을 구매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다면서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는 내용이었다"고 전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사드 불가피론을 펴면서도 정부가 최소한 성주 군민에게 설명하는 절차를 무시한 점은 질책했다.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은 "성주 군민과 협의하는 절차가 있었다면 논란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현아 의원도 "공식 발표가 임박하고 언론에서 다양한 정보가 떠돌아 다니는 상황에서 왜 정부는 일관되게 그것을 부인하는 답변을 했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황교안 국무총리는 "사드 배치 결정은 국가 안위,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국방 정책에 관한 사항이라 사전에 충분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했다"며 "이부분에 관한 (성주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있고 앞으로 성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며 같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기존 답변을 반복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서 "사드 배치 결정으로 한·미·일과 북·중·러간 신냉전 구도가 될 거란 우려가 크다"고 언급했다. 이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북한 비핵화 문제는 남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와 북한의 문제로 사드 배치로 이러한 대립 구도가 생겼다는 것은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의 북핵 컨트롤에 차질을 빚었다"고 재차 지적하자 윤 장관은 "중국의 (북한에 대한) 비핵화 의지를 없애는 것으로 생각하는 건 앞서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사드가 미국의 MD 체제에 편입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고 이 장관은 "한반도 내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체계로 미국의 MD와 관련되지 않도록 정보 공유를 하지 않게 돼 있다"라고 일축했다.
정재호 더민주 의원은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선배로부터 다급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중국 정부가 전화와 직접 방문을 통해, 한국과 일본 상품을 구매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다면서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는 내용이었다"고 전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사드 불가피론을 펴면서도 정부가 최소한 성주 군민에게 설명하는 절차를 무시한 점은 질책했다.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은 "성주 군민과 협의하는 절차가 있었다면 논란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현아 의원도 "공식 발표가 임박하고 언론에서 다양한 정보가 떠돌아 다니는 상황에서 왜 정부는 일관되게 그것을 부인하는 답변을 했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황교안 국무총리는 "사드 배치 결정은 국가 안위,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국방 정책에 관한 사항이라 사전에 충분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했다"며 "이부분에 관한 (성주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있고 앞으로 성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며 같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기존 답변을 반복했다.
경 의원은 또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통상 보복, 경제 보복 가능성이 있다고 걱정하는데 내 생각은 총리와 같다"며 "한중이 단순 양국 경제가 아니라 WTO(세계무역기구),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국제협약 등 틀이 고도화돼 있어 쉽게 경제 보복에 나설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의 입장을 두둔하기도 했다.
경 의원은 "중국의 비위를 거스르면 큰 일이 난다는 시각으로 대응하면 중국으로부터 존중을 못 받을 것"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