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출연연구기관 65곳 중 우수기관 4곳 불과
2016-07-18 07:33
1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에 따르면 전국 출연연 분원 65곳 가운데 41곳 가운데 '우수' 평가를 받은 기관은 4곳에 불과했으며, '미흡' 판정을 받은 기관도 8곳에 달했다.
이번 평가는 미래부가 출연연 분원을 대상으로 한 '소관연구기관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지침 제정안'에 따른 평가다.
미래부는 지난해 7월 분원의 무분별한 설치를 막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 지침안을 마련해 시행해오고 있다.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은 내년 3월까지 통합 운영과 기능 재정립 등 미래부의 후속조치 권고안과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 방안을 마련해 제출해야 한다.
이 의원은 "출연연이 제 연구 역량을 키우지 못하고 정치적 논리에 따라 쪼개지다 보니 융복합 연구가 어려워지고 시너지도 내기 어렵다"며 "기존에 설치된 분원에 대한 전수평가를 해 본원으로 통합하거나 기능을 재조정하는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