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서민·취약계층 지원 위해 섬세한 지원방안 만들어야”
2016-07-17 13:34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정보협회 등 유관기관 실무급 직원과 금융연구원 등 전문가들과 채무조정 및 채권 추심제도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장기연체자들과 취약계층 등에 대해 정부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부는 현재 상환능력에 맞게 빚을 갚는 시스템인 '맞춤형 채무조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연체자나 취약계층에는 차별화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원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 및 성실한 채무 상환자들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동시에 채권 추심에 대해선 불법 추심을 방지하고 과잉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이에 임 위원장은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면서 ”더불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