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올 하반기 도입될 스튜어드십 코드가 세계적인 비웃음거리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고 13일 비판했다.

금융당국이 국민연금의 채택을 면제하고, 주주권 행사로 인한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초안을 조정하려는 데 대해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부담을 느낀 국민연금이 의견을 내놓지 못하자 '코드'에 준하는 의결권 지침을 내부적으로 갖췄다면 도입한 것과 마찬가지의 효력을 갖게 해주기로 방침을 정한 것에 대한 지적이다.

또 금융당국은 상장기업과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이해상충 방지정책 제정 및 공개' 등에 대해 일부를 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 의원은 "재계가 코드의 내용에 관여하거나 금융당국이 재계의 요구에 응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을 무력화 시키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계가 친기업 성향의 의결권자문사 설립을 추진하려는 것도 견제와 감시를 당할 기업이 자기감시를 하겠다는 모순이란 게 채 의원의 견해다.

이어 그는 "국민연금이 '코드'를 도입하지 않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며 "현재 국민연금이 주주권행사에 관한 지침을 보유한 것은 의결권 행사에 관한 부분이 유일한데 이것을 코드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