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일방적 세금 더 빼앗으니 대신 해줄 의무 없어!"
2016-07-12 19:53
지방자치 죽이기 예산강탈해선 안돼!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방재정개편 문제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 격화로 이어지는 모양세다.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입법예고에 대해 급기야 성남시와 화성시 두 단체장이 12일 성명서를 내고 강행 시 국가위임사무를 거부하겠다며 초강세를 두고 나왔기 때문이다.
이는 중앙정부의 지방재정개편 입법예고에 사실상 맞불을 놓겠다는 의미로 보여져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일방적으로 세금을 더 빼앗는다는 데 일을 대신 해줄 의무가 있겠느냐는 게 이 시장의 설명이다.
이 시장은 또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역차별 확대하는 지방자치 죽이기 지방예산 강탈 강행한다면, 시민생활에 지장없는 국가위임사무는 거부한다”면서 “성남시에서 하는 국가사무는 정부가 직접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