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투표율 '백약이 무표'…제도개선도 효과 없는듯

2016-07-10 18:02
지난번과 비슷한 수준…연령 하향조정·투표소 확대도 소용 없어

일본의 참의원 선거일인 10일 투표장을 찾은 유권자가 기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AP=연합 ]


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일본 참의원 투표율도 여전히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오후 4시 기준 참의원 선거 투표율은 전국 평균 27.25 %를 기록했다. 앞선 2013년 선거 때의 27.21 %보다는 불과 0.04 포인트 높은 것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이번 선거 전에 일본 정부는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이번 선거에서 최초로 18세, 19세 유권자에게 투표권을 주기도 했으며, 정해진 투표장이 아닌, 인구 유동이 많은 지역에 투표장을 설치해  국민들의 투표를 독려하고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에 처음으로 투표권을 얻은 18세 유권자들의 관심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사가 3일~5일 사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18~19세의 유권자들에게 투표의사를 질문한 가운데, 오직 39%만이 "반드시 투표한다"고 응담했다. 이는 전세대의 평균인 67%를 크게 밑도는 것이다.

한편 이번 선거 전에 일본 국회는 국정선거와 지방선거의 투표일에 역이나 쇼핑센터, 대학 등에 '일반 투표소'를 설치해 국민들이 어디서나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공직선거법을 통과시켰다.

기존에는 선거 당일, 주소로 구분 된 투표구마다 학교와 공민관 등 정해진 1개소의 투표소에서만 투표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지자체들은 도시의 주민이라면 누구나 투표 할 수 있는 '일반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게다가 투표시간도 현재의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전후로 2시간 범위에서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일본은 현재 심각한 투표율 침체를 겪고 있다. 참의원 선거에서는 2013년 52.61 %로 2010 년 선거에 비해 약 5 %포인트 투표율이 낮아졌다. 

이번 선거에서도 최악의 투표율을 기록할 경우, 투표 연령과 투표소 확대 등이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일본은 투표율을 높이는 방안을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할 판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