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원 "국책은행 자본확충 재정의 역할"
2016-07-06 08:56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6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함준호·이일형·조동철·고승범·신인석 금통위원은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들 금통위원은 한국은행이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에 대출해주는 것과 관련해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은 재정의 역할이나,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 불안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계획 차원의 틀에 동의했음"이라고 적힌 문서에 자필로 서명했다.
이는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금통위원들이 '재정 우선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30일 기재위 업무보고 당시 박영선 의원은 다른 금통위원들이 국회에 출석해 자본확충펀드에 대한 찬반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재정이 주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지난 1일 임시 금통위를 열고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조성을 위해 기업은행에 10조원 한도로 대출해주는 방안을 의결했다.
금통위원들은 자본확충펀드에 한은이 참여할 필요성과 기본 방향에 동의했지만, 손실위험 및 지원기간 최소화 등 중앙은행의 기본원칙이 최대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금통위는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지원을 의결하면서 "부실기업 지원 목적이 아니라 국책은행의 자본부족으로 인한 국민경제와 금융시스템 불안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캐피탈 콜에 의한 실제 대출은 이러한 불안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책은행의 시장을 통한 자본확충 노력 선행,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시장 실세금리 이상의 금리 적용, 손실위험 최소화 등을 전제로 지원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충분한 규모의 국책은행 출자, 펀드 보유 자산의 처분 등을 통해 한은 대출금이 조기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