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 "직접투자·자본확충펀드 병행 검토"(종합)
2016-05-19 12:08
최상목 기획재정부 2차관이 19일 서울 명동 은형연합회에서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한 관계기관 2차 회의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구조조정 '실탄' 마련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가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간접출자 방식과 직접출자를 병행하는 방안을 폭 넓게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19일 최상목 기재부 제1차관 주재로 2차 회의를 개최, 이같은 방안에 합의했다.
회의에는 최 차관 외에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보 등이 참석했다. 지난 4일 첫 회의가 열린지 2주 만이다.
이날 회의에서 관계기관은 신속하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신산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협의체는 현재 양호한 국책은행 BIS 비율(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 등을 감안할 때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데 당장의 큰 문제는 없으나 앞으로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금융불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협의체는 이해당사자의 엄정한 고통분담, 국책은행의 철저한 자구계획 선행 등 국민 부담 최소화를 원칙으로 재정과 중앙은행이 가진 다양한 정책 수단을 검토해 자본확충을 위한 최적의 조합(policy-mix)에 대해 논의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향후 구조조정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직접출자와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간접출자 방식을 병행하는 안을 폭넓게 검토했다.
다만 자본확충의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관계기관은 상반기까지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체를 통해 수시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