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0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 경제분야 공방 치열…노회찬 데뷔전
2016-07-04 07:02
여야는 오늘(4일) 본회의를 열고 20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을 시작, 치열한 공방전을 펼칠 예정이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여야는 오늘(4일) 본회의를 열고 20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을 시작, 치열한 공방전을 펼칠 예정이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펼쳐지는 이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선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브렉시트 등 경제 현안과 세월호 진상 규명, '이정현 녹취록' 파문, 맞춤형 보육 등 현안이 산적해 있어 정부를 향한 야권의 집중 포화가 예상된다.
이날 대정부질문에 등판할 야당 공격수는 김진표·민병두·윤호중·이언주·홍익표 더민주 의원과 유성엽·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등이다. 새누리당에선 김한표·송석준·이종구·정유섭·정종섭 의원 등을 소방수로 배치했다.
특히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한국은행의 발권력 동원의 유의미함을 두고 여야 의원과 경제 관계 장관들의 공방전이 예상된다.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도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정부·여당이 속도전을 주문하는 반면 야당은 추경 내용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설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발언에서 사회안전망을 구축,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업 등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법인세 인상을 포함한 증세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보완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해서도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뿐만 아니라 의원 세비, 보좌관 채용, 인사청탁 문제 등 전반적 제도 개선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개헌은 선거제도 개편, 국민의 사회경제적 기본권 확대와 함께 논의돼야 함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