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하반기 경방-리스크 관리 강화]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 가속…서민금융 지원 강화
2016-06-28 10:15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목표를 상향하고 전세자금에 대한 분할상환 대출 출시를 유도한다.
또한 저신용·저소득층의 금융부담을 줄이고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체계 구축 등 서민·취약계층 지원 노력을 강화한다.
정부는 28일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 및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정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구조 개선 목표를 상향하고 전세자금에 대한 분할상환 대출 출시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분할상환/고정금리 목표(%)는 올해 45/37.5에서 45/40으로, 내년에는 45/40에서 50/42.5까지 올린다.
또한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기타부채의 원금상환액까지 고려한 총체적 상환능력(DSR)을 산출해 대출심사에 단계적으로 활용할 방침으로 한국신용정보원 내 차주별 대출정보 데이터베이스를 12월까지 구축하고, 내년도 대출심사부터 활용한다.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오는 7월부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보험권에도 적용하고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분할상환 확대방안 9월까지 마련한다.
서민금융과 관련해서는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7월 보증보험 연계 상품 출시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중금리 신용대출울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간 정보공유 확대,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 중신용자 신용평가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한다.
또한 서민금융 지원기능을 통합한 서민금융진흥원을 9월 출범하고 이와 연계해 원스톱·맞춤형 서민금융 지원 전국 네트워크를 올해 말까지 통합지원센터 33개소, 상담·지원센터는 약 100개소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7월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맞춤형 채무조정 활성화가 이뤄진다.
맞춤형 채무조정 활성화는 채무자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감면율을 50%→30～60%로 탄력 적용하는 것을 말하며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최대 감면율을 70%→9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