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저소득 임대용 매입 다가구주택 ‘최소 7개월∼최대 9년’ 방치
2016-06-27 17:10
황희, 6만7646호 가운데 3942호가 미임대 상태(5.8%)…“낡은 주택 공급 자체가 문제”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개원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한국토지공사(LH)의 저소득층 대상 임대 다가구주택 중 방치된 일부 주택이 ‘최소 7개월∼최대 109개월간' 미임대 상태로 남아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초선·서울 양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다가구 매입임대 미임대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이 시작된 2004년부터 올 6월 현재까지 매입한 6만7646호 가운데 미임대 상태는 3942호(5.8%)였다.
그 사유는 입주자 미선호가 288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노후(571건), 지하(502건), 보수비용 과다(121건) 순이었다.
앞서 LH 공사가 2014년 실시한 전수조사(중복 포함) 결과에 따르면 당시 710호 중 보수 불가 581호, 보수공사비 과다 130호, 안전사고 위험 46호, 심의체 불가 결정 227호 등이었다.
이 가운데 2016년 5월까지 710호 중 127호가 보수 후 재공급, 주거복지 안전망사업 등으로 해소돼 현재 잔여 물량은 583호인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저소득층일수록 사회안전망으로부터 소외됐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오히려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낡은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의식주 가운데 하나인 주거문제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지 실적 위주의 사업 추진은 결국 국민을 위험에 빠트리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