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삼정KPMG는 일감몰아주기 및 일감떼어주기 과세규정에 대한 신고실무를 지원하고 조세법적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한 세법해설 전문서적 '일감 떼어주기와 몰아주기'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삼정KPMG는 '경제60년사와 일감몰아주기' '완전포괄주의와 일감몰아주기' 등을 발간한 바 있으며, 과세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실무적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이번 책을 내놓게 된 것이다.

제1편은 현행 일감몰아주기 과세규정을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 등 과세요건을 중심으로 다뤘다. 특히 과거 규정과 비교해 개정취지를 상세히 제시했고, 관련 사례도 추가해 이해를 도왔다.

제2편은 과거 3년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실전유형을 제시하고 각 유형별 계산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다양한 쟁점이 포함된 종합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규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도왔고, 개정신고서식 작성방법도 다뤘다.

제3편은 현행 일감몰아주기 과세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제시했고, 제4편에선 일감떼어주기 과세규정의 도입배경과 과세요건을 중심으로 과세규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 일감떼어주기에 의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방법을 사례중심으로 설명했으며 현행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도 제시했다.

최기호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추천사를 통해 "세법을 알기 쉽게 해설해주는 책들은 많았지만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 과세에 대한 세법을 풀어서 보여주는 책으로는 유일하다"며 "일감세법에 대한 단순한 이해를 넘어서서 조세정책이 갖는 효익 및 문제점을 생각해 보게 하는 책"이라고 소개했다.

저자인 이성태 삼정KPMG 세무본부 상무는 "이 책이 일감과세에 관해 납세의무자 및 과세관청에 유용한 길라잡이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