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복당' '개헌론'… 총체적 난국에 빠진 청와대
2016-06-19 00:33
청와대, 복당 파문에 갈등 확산보다 사태 수습으로 가닥…국정운영 타격 우려
아주경제 주진 기자 = 유승민 의원 복당 파문으로 총체적 난국에 빠진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당의 내분을 수습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삐걱거리는 당청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비박계의 ‘쿠데타’로 일컬어지는 유 의원 복당 결정으로 허를 찔린 청와대의 국정 운영은 사실상 큰 타격을 입은 셈이 됐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그동안 유 의원 복당 문제는 어디까지나 당 차원의 일이라며 직접적인 언급 대신 거리두기로 일관해온 것도 정치적 부담이 상당히 컸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청와대와 친박계가 확전을 자제하고, 서둘러 사태 수습 국면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도 4.13 총선 참패의 한 원인으로 지목됐던 여권 내 계파 갈등이 또다시 확산된다면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레임덕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크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동남권 신공항을 둘러싸고 여권의 텃밭인 영남이 둘로 쪼개지고 있고, 모든 현안의 블랙홀인 개헌 논의가 20대 국회 시작부터 불이 붙고 있어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등의 역점 과제 추진을 위한 동력을 살리는 데 애를 먹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 입지 발표, 기업 구조조정 등 첨예한 현안을 해결하고 여소 야대 국회 지형 속에서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긴밀한 당청 관계가 요구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유 의원을 비롯한 '비박'(비박근혜)계 의원 다수가 일괄 복당함으로써 당장 8월 9일로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친박'(친박근혜)의 당권 장악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만약 당권이 비박으로 넘어가거나 전대 과정에서 심각한 파열음이 노출될 경우 가뜩이나 여소야대 국면인 20대 국회에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마저 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동력을 상당 부분 잃을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신공항 입지 선정 결과 발표 이후 불어닥칠 메가톤급 후폭풍도 예고돼 있다.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 중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지역 사회는 물론 여권 내에서 상당한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다.
서병수 부산시장이 가덕도 유치에 실패하면 시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선언해 부산시장 보궐선거기 치러질 수 있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지난 총선에서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이 배출된 만큼 만약 보궐선거를 하게 된다면 부산시장마저 야당에 내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정세균 국회의장이 재점화한 개헌 논의에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잇따라 찬성 의견이 쏟아져 나와 그야말로 '블랙홀'처럼 개헌론이 경제 등의 다른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 중이다.
청와대는 선(先) 경제활성화 원칙에서 개헌론을 반대한다는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는 말을 되풀이 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 터져나오는 개헌 논의를 현실적으로 제어할 힘이 없다는 것이 딜레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21일로 예정된 국무회의 등 공개 석상에서 복당 사태, 신공항 갈등, 개헌론 등의 핵심 현안에 관해 직접 의견을 낼 것인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여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유 의원의 복당 문제, 신공항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