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정부, '맞춤형 보육 정책' 강행말고 현장 목소리 들어야"
2016-06-16 09:40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6.6.16 [연합뉴스]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맞춤형 보육 정책은 현장에서 어린이집 종사자, 학부모, 아이들이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며 "강행하면 엄청난 후유증을 동반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국민의 고통이 뻔히 보이고 정책의 부작용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행하려고 하는 저의를 모르겠다"면서 "정부가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정책을 기획해도 현장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강행 의지는 국민과 야당에 대한 몽니라고 밖에는 들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가) 정책 강행 의지 밝히면서 작년에 야당도 합의해준 정책이라는 황당한 논리를 폈다"면서 "작년 국정감사,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더민주 의원들은 맞춤형 보육 문제에 대해 끊임 없이 문제를 제기했다. 예산 통과됐다는 이유로 야당이 합의했다고 말하는데 황당한 얘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통과시켜준 정부 예산 중엔 우리가 반대한 정책이 다른 상임위에서 많이 담겨있다. 예산은 총액 기준으로 통과되기 때문에 개별 정책 예산에 반대해도 그 예산을 빼면 부처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정책 보완을 요구하며 어쩔 수없이 통과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런 논거로 이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보면서 참 한심하구나. 어떻게 그런 논거를 대고 정책을 강행하나 판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