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실시간 관리…기재부, 금융권과 업무협약 체결
2016-06-14 16:05
유일호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 공공핀테크 첫 단추 끼워"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정부-금융권 간 보조금 집행관리 업무협약식'에 참석, 협약서 서명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기획재정부가 83조원 규모 국고보조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금융결제원, 시중은행과 손을 잡았다.
14일 기재부에 따르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흥모 금융결제원장, 윤종규 KB금융지주회장 등 17개 은행장들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실시간 집행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내년 개통을 목표로 구축 중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은 국고보조금이 누수 없이 제대로 쓰이는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지금까지 국고보조금은 민간 보조사업자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한 보조금을 다 쓰고서 정산하기 전까지 어떻게 집행하고 관리하는지 알기 어려운 '선집행 후정산' 방식으로 관리됐다.
그러나 보조금 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정부나 지자체는 보조금을 민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통합예탁관리기관의 '보조금 전용계좌'에 예치해 관리하게 된다.
민간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시스템에 전자거래 증빙을 확인받고서 계좌에 있는 보조금과 자부담금을 합쳐 거래처에 직접 지급하면 된다.
정부, 지자체 입장에서는 보조금 집행상황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어 이득이고 민간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온라인 정산이 가능해져 업무 부담이 줄어든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금융결제원은 보조금시스템과 금융망을 안정적으로 연계하는 중계지원, 지출의 보안성을 높이는 일회용 암호(OTP) 인증관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은행사는 보조금 시스템에서만 인출할 수 있는 보조금전용계좌 상품을 개발하고 실시간 자금이체를 구현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와 금융권이 협업해 그 신기술을 국가 재정관리 분야에 접목한 것은 '공공 핀테크'의 첫 단추를 끼운 것"이라고 평가하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 정부와 민간이 협업해 이뤄낸 창조경제의 모델로 기록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