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과잉진료로 인해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논란이 된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시행된다.

과잉진료로 지목된 보장내역을 제외하고 보험료를 40% 인하한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내년 4월 출시될 예정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3일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실손의료보험의 상품구조를 개편해 소비자 편익과 선택권을 높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손의료보험은 지난해 말 기준 3200만명이 가입한 '국민보험'이다. 지금까지 과도한 상품표준화로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되고 있고 더불어 과잉진료로 인해 보험료가 상승해 일반 가입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금융위와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8일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올해 말까지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임 위원장은 상품구조를 개선해 부작용을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는 "거의 모든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획일적인 표준화 구조를 탈피해 소비자가 보장 내역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본형에 추가되는 다양한 특약' 방식으로 상품구조를 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기본형 상품은 대다수 질병은 보장하지만 과잉진료 항목을 보장범위에서 빼면서 보험료가 약 40% 인하되는 상품이다.

단 기본형만으로는 선택권이 지나치게 협소해지기 때문에 근골격계 치료, 수액주사 치료 등 세부 항목을 별도의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과잉진료 항목에서 발생하는 해당 특약의 보험료만 오르는 방식이다.

중복가입 방지와 정확한 보험료를 계산하기 위해 단독형(순수보장형) 실손보험 판매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더불어 시행된다.

임 위원장은 "오는 9월 중 상품심의위원회를 발족해 상품구조와 보장범위 등을 논의하고 올해 12월 중 새 표준약관을 확정해 내년 4월 1일 새로운 실손보험 상품이 출시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실손 보험 특약 가입 시 특약 요금만 인상되느냐는 질문에 “지금까지는 전체적인 인상률은 같아지더라도 특약 내용 때문에 인상된 것”이라며 “기본형과 다양한 특약을 분리를 하게 되면 기본형은 안정적인 문제가 되고, 10%의 안정적인 요인은 특약형에 반영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