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상만 챙기는 방통위... "LG유플 조사거부 민감하게 반응 말라"
2016-06-03 17:29
상임위원 3명 의견 모은 것... 공식입장 발표 아냐
3일 방송통신위원회 김재홍 부위원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LG유플러스 단독조사 등 최근 현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었다. 이날 기자단 브리핑에서 논의된 현안은 △LG유플러스 방통위 사실 조사 거부 △카카오톡 사적 공유 문서 인터넷주소(URL)의 다음 검색 노출 △스포츠 중계권에 대한 KBS의 방통위 개입 주장 등이다.
우선 김 부위원장 LG유플러스 방통위 사실 조사 거부에 대해 "방통위 현장조사 거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 현장에 나간 실무자와 사업자 측과 가벼운 마찰 정도인지 거부인지는 검토 후 심결 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방통위 시장 조사단이 법에 규정된 대로 일반적으로 7일 전에 사전 통보하고 조사에 나선다. 하지만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을 때 즉시 조사할 수 있다. 법에 단서 조항이 있고, 관행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처음에는 이통 3사 모두 사전점검을 했다. 유독 한 업체만 금지행위를 많이 했다. 지난 이틀간 LG유플러스가 증거를 인멸했다면 조사를 통해 충분히 밝힐 수 있을 것"이라며 "정당한 절차를 거친 현장조사를 방해하거나 저지하면 또 하나의 금지행위다. 심결 때 가중처벌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브리핑은 방통위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김 부위원장은 "공식적인 방통위 입장과는 거리가 있다. 이번 브리핑은 자리에 있는 상임위원 3명이 의견을 모은 것"이라며 "전체 상임위원이 토론하고 거기서 의견을 모아 합의를 하는 게 방통위 운영원칙이다. 방통위는 정책기구이며 규제기구다. 근거 없는 의심으로 방통위 권위를 훼손하면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전했다.
아울러 카카오톡 사적 공유 문서 URL 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URL 주소 퍼 나른 게 개인정보 위반이냐 하는 것은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노출된 URL도 개인정보 사항은 삭제한 것으로 안다. 그렇다면 방통위가 긴급히 움직일 사항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스포츠 중계권과 관련해 "월드컵 등 국민 관심 행사가 진행될 때까지 사업자 간 중계권을 두고 시청자 권익을 위협한다면 그때 방통위가 나서야 할 것"이라며 "매우 긴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정부가 나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방송사업자 간 자율적인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