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정부가 구축하고 소유하는 형태의 구식 패러다임을 버리고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공SW가 과감히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 이하 중기중앙회)는 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공공 SW, 서비스로 혁신하자’를 주제로 '정보통신기술(ICT)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SW서비스화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SW를 ‘제품’이 아닌 ‘서비스’로 바라보는 것으로 기존 시스템통합(SI) 중심의 공공 SW개발에서 사용 중심의 민간 참여형 서비스 모델을 말한다.

김진형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장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클라우드와 같은 서비스방식으로 공공SW를 혁신해야 한다"며 공공SW 발주시 설계와 개발을 구분해서 발주하는 '분할발주'를 제도화하고, 다양한 기업이 SW를 서비스형태로 공급하는 '클라우드형 SW조달 체계' 구축 및 민간 기업도 대규모 신기술사업에 선투자해 참여하는 '민간참여형 공공SW'를 제안했다.

이어 "공공SW시장이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혁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위한 마중물로서 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천 인하대학교 교수는 "선제적으로 클라우드 공공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단계적이고 명확한 실천계획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현주 IT여성기업인협회 회장은 "대기업과 중소벤처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산업생태계 조성, 탄력있고 합리적인 법제도 운영 등 혁신을 촉발하는 산업기반조성을 통해 ICT산업 전반의 혁신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영규 중기중앙회 ICT산업위원장(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우리나라는 SW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며 "SW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확대를 통해 생산과 고용을 늘린다면, 저성장 및 고용없는 성장에 직면한 국내 경제상황을 돌파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정보화 SW사업 수행 실적정보를 수집·관리하는 ‘SW사업정보 저장소’를 통해 공공기관 발주자를 대상으로 SW사업정보 활용 서비스를 지난 1일 시작했다.

SW사업정보 저장소는 공공부문 SW사업의 예산 수립 및 대가 산정 시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3년부터 공공 SW사업의 실적 자료를 수집·검증하고, 관련 DB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SW사업정보 저장소의 활용 서비스는 공공SW사업을 대상으로 수집한 일반정보(사업명, 사업유형 등), 실적정보(기간, 비용 등) 및 기능점수 정보 등 606건의 발주 정보를 바탕으로 각종 유용한 자료 검색 및 사업규모의 추정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