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용 과천시장 지방재정개편 반대 1위시위 펼쳐
2016-05-31 16:20
[사진제공=과천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신계용 과천시장이 31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 앞에서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대한 반대 1인 시위를 펼쳤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시·군 조정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특례조항을 폐지하는 등 지방재정제도를 개편하기로 발표한데 따른 대응 조치다.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이 행정자치부안대로 추진되면, 과천시의 경우,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액이 감소돼 400억 이상의 재정 결함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지방재정제도 개편은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자생능력을 저하시키는 독소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며, “시·군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조항을 폐지 한다는 것은 자치역량을 후퇴시키는 것으로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을 저지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시장은 지방재정개편안이 철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1인 시위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