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총재 "저성장 극복 위해 고용 정책 적극 펼쳐야"(종합)
2016-05-30 15:00
개회사하는 이주열 총재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조선호텔 그랜드볼륨에서 열린 2016년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6.5.30 saba@yna.co.kr/2016-05-30 10:52:30/ <저작권자 ⓒ 1980-201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이주열 총재는 30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2016년 한국은행 국제콘퍼런스'에서 "저성장 기조가 경제구조 변화에 크게 기인하고 있는 점이 사실이라면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대응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고용이 성장을 이끄는 역할을 적극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됐다"며 "이는 고용을 통해 총수요 측면에서의 유효수요 부족과 총공급 측면에서의 생산능력 정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결과다"고 설명했다.
인구 고령화, 가계 및 기업 부채 증가, 소득불균형 확대 등 구조적 변화가 저성장을 고착화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단기적인 성장보다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고용 정책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이에 이 총재는 고용이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우선 "가계소득의 원천이 되는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총수요 증대를 유도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해 고용 확대에 도움이 되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시적 차원에서도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의 육성과 창업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 나가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또 "고용 확대를 통해 늘어나는 소득이 소비로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면서 "근로자 간 임금 및 고용조건의 불균형 완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미래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불안감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혁명,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는 노동 수요가 위축되면서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융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많이 확보된다면 고용과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며 "창의적인 인적자원이 풍부해지면 신산업·신시장이 형성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 결과 유효수요가 확대돼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구조가 구축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끝으로 이 총재는 "고용이 성장을 견인하려면 노동·산업·금융 등 여러 부문에서 구조개혁이 조화롭게 추진돼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이날 콘퍼런스에 참석한 제임스 불러드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기업 구조조정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 "만약 미국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가정할 경우, 개인적 의견은 중앙은행이 구조조정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관련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이 미국의 금리 인상에 잘 준비하고 있고 작년 12월에도 그랬다"며 "미국의 금리 인상은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이며 세계 금융시장이 받을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