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전직 장관 및 정치 원로들의 한 마디 한 마디는 폐부를 찔렀다. 정치·경제를 넘어 한국 사회 전반이 위기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정치는 대립과 갈등, 투쟁과 반목이 그치지 않는다. 저성장 국면에 빠진 한국 경제는 내수부분 확대를 비롯해 경제구조 개혁, 신성장 동력 육성, 고용 확대 등의 중·단기적인 대책 단기적 경기부양에 치중한다. ‘모르핀’(morphine·아편의 주성분인 알칼로이드) 처방에 그친다는 얘기다. 북핵 위기에 따른 불안한 한반도 정세 및 샌드위치 위기론은 이미 상수가 됐다.

이 뿐만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 말기 때인 2007년 ‘88만원 세대론’이 나온 지 9년 만에 ‘N포 세대론’(주거·결혼·인간관계 등 인생의 많은 부분을 포기한 청년 세대)이 한국 사회를 강타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촉발한 ‘안전 사회’ 욕구와 2016년 ‘강남 묻지마 살인’ 사건을 둘러싼 ‘묻지마 범죄 대 여혐 범죄 구도’, 페미니즘 비판론 등은 위험 사회의 징후를 엿보게 한다. 한국 사회가 총체적 난국에 빠진 셈이다.

◆“87년 체제 극복 위한 개헌 최적 시기”

29일 본지의 ‘20대 국회에 기대한다’에 참여한 7명의 정치·경제 원로들은 사회 회복의 첫 출발로 ‘협치 통한 신뢰 회복’을 꼽았다.

김덕룡(5선) 민주화추진협의회 이사장은 “정치의 본질은 공동선 추구로, 협치가 중요하다”며 “우리 국회와 여의도에서 ‘정치’라는 개념이 자취를 감추고 오직 싸움질만 남았다는 국민들의 탄식과 따가운 비판을 항상 가슴에 새겨야 한다”고 충고했다. 정대철(5선) 국민의당 상임고문도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대로 여·야가 협력해서 이번에야말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다수 원로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일명 상시 청문회법) 거부권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덕룡 이사장은 “19대 국회 종료 앞두고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꼼수”라고 비판했고, 정 고문도 “상시 청문회법과 행정부 무력화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87년 체제의 넘어선 새로운 체제를 위한 제도개혁에 매진해야 한다는 제언도 쏟아졌다. 이부영(3선) 전 열린우리당 의장도 “당장 6월부터 올해 연말 정기국회까지 87년 체제를 극복하는 개헌과 선거법 개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덕룡 이사장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수많은 모순을 타파하고, 민주적 권력분권을 이뤄내면서 그간 우리 국민들의 성숙된 민주주의 의식에 걸맞은 개헌을 정치개혁과 민생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주기를 바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 정치인들의 ‘갈지(之)자 리더십’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김수환(6선) 전 국회의장은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리더십을 언급하며 “결단력이 중요하다”며 “‘흑이냐, 백이냐’의 갈림길에서 지도자들이 중심을 잡고 매진해서 국민들이 깜짝 놀랄만한 성과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대 방향타, 국회 院구성…남북관계도 새판 짜야”

20대 국회 순항의 첫 방향타로는 ‘원(院) 구성’을 들었다. 김중위(4선) 전 환경부 장관은 “국회의 시작은 원 구성인데, 각 정당의 정파별로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다”며 “이런 식의 정치를 지속하면, 20대 국회에서 경제문제를 하나도 풀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미국과 영국, 브라질, 베네수엘라 등 전 세계가 위기인 상황이 아니냐”며 “박 대통령도 레임덕에 빠졌는데, 자칫 한국 경제가 더욱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조선·해운 분야 구조조정 등을 비롯한 경제 문제에 대한 충고도 잇따랐다. 이명박 정부 초기 경제수장이었던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의원들이 현장으로 달려가서 노동조합(노조) 선동이나 하는 것은 나라를 수렁으로 빠트리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김중위 전 장관은 “외환위기 때인 1997년 대선 이후 DJ(김대중 전 대통령)가 YS(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종합경제대책회의’ 구성을 제안했다”며 “20대 국회도 여·야 협치의 경제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고 말했다.

협치 모델을 위해서는 헌법 제46조2항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자유위임이 중요하다. 박찬종(5선) 전 국회의원은 “헌법에 명시한 대로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한다”며 “지금의 국회는 국민대표자회의가 아니라 정당대표자회의에 불과하다”고 힐난했다. 

파국으로 치닫는 남북관계 등 외치에 대한 조언도 있었다. 김덕룡 이사장은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에서 선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금 같은 대결 구도의 대북정책의 최악의 정치다. 대화 없는 관계개선은 불가능하다. 대북 관계는 중국과 일본 등 한반도 정세의 핵심”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