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68주년 개원 기념식…여야 ‘상시 청문회’ 국회법 개정안 공방 지속

2016-05-27 07:54

국회는 오늘(27일) 오전 제68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을 열고 19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동시에 20대 국회 개원 의지를 다진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퇴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국민을 대신해 국정을 감시하고, 특정한 국정사안을 조사하는 것은 헌법 61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며 당위성을 강조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국회는 오늘(27일) 오전 제68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을 열고 19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동시에 20대 국회 개원 의지를 다진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의화 국회의장과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등 국회·여야 3당 지도부가 모두 참석한다.

국회는 68번째 생일을 맞았지만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쟁으로 정국은 냉기류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 국회법이 실시되면 행정부 업무가 마비되고 국회가 정쟁의 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

특히 정부는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해외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는 셈이다. 

그러나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표결을 통해 법안이 통과됐고, 청문회를 남발할 소지는 없다고 반발하고 있어 20대 국회를 앞두고 정치권에 또 한번 한바탕 소용돌이가 일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날 거부권이 행사되면 국회법 개정법안이 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되는지, 20대 국회에서 재표결로 다시 통과시킬 수 있을지를 놓고도 공방이 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는 이날 국무회의 후에 재의요구안 상정 배경을 공식 브리핑할 예정이다.